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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근로 제도 총정리

남평legacy

자립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활근로 제도’라는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형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안정적 수입과 직업 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 자활근로 제도의 핵심 키워드 순서에 따라 신청 대상부터 구체적인 지원 방식까지, 가장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활근로는 행정복지센타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1. 자활근로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 두 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 자격이 구분됩니다.

📌 2. 자활사업 참여 자격 (선정기준)

자활근로 참여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자격 기준입니다:

①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로,
자활근로 참여가 생계급여 수급의 조건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서 우선 선정됩니다.

②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참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자활근로 참여로 소득이 증가한 만큼, 급여 특례를 통해 자활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③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지역 자원, 예산 상황, 참여자 수 등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자활특례 가구(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⑤ 차상위자

비수급자이지만,
- 근로능력이 있고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로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시군구 판단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인 시설 입소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설생활자(교육·주거급여 수급자)는 차상위자와 유사한 절차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자활근로 서비스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그에 따라 자활급여(인건비) 수준도 달라집니다.

유형	근무시간	급여(1일기준)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64,220원 (또는 68,220원)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6,210원 (또는 60,21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2,980원

✔️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자활근로사업에 따라 근무 장소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으로 배정됩니다.

자활근로 유형별 상세 안내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기술 수준, 자립 준비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업무 성격과 급여 수준, 근로시간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시장진입형 – 자립을 목표로 기술을 활용하는 유형

시장진입형은 기술·자격을 보유한 참여자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과 실무를 병행하는 자활근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 간병, 배달, 정비, 주방 등 전문 기술이나 서비스 분야에서의 업무가 포함되며,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 일급은 64,220원~68,220원 수준으로 가장 높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유형은 취·창업 연계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참여자에게 적합합니다.

② 사회서비스형 – 공익적 일자리로 사회적 기능 회복

사회서비스형은 다소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진 참여자를 위해 마련된 유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지·환경·시설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에 배치됩니다.

근무는 1일 8시간, 주 5일,
일급은 56,210원~60,210원으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 동시에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자신감 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돕습니다. 이 유형은 장기실업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③ 근로유지형 – 근로 감각을 되살리는 기본형

근로유지형은 기초수급자나 장기 미취업자 등, 근로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가 근로 습관과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가벼운 작업이나 지원 보조 업무 등이 제공되며,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에 1일 32,980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유지형은 정규근로시간이 부담스럽거나, 건강이나 심리적 요인 등으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되는 유형입니다. 이후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으로 단계적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히 '일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참여자의 현재 상태와 자립 가능성에 따라 단계별로 설계된 사회복귀 시스템입니다.

자활근로 신청접수와 처리절차

– 신청부터 근무 시작, 사후 관리까지 한눈에 정리 –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자활근로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단계별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첫 번째 단계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이곳에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자활근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안내받고, 참여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 이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활 상태, 근로 가능 여부, 참여 의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현재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자격 요건에 대한 통합조사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근로능력 및 건강 상태 점검
기존 수급 여부 및 조건 확인

이 과정을 통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으로 배치될지 결정됩니다.

③ 대상자 확정

심사를 거쳐 자활근로 참여 자격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이 어떤 자활근로 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안내되며, 참여자는 이후 근무 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 대상자 확정 단계는 자활근로 참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지원 (근무 배정 및 급여 지급 시작)

자활근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제 근무지를 배정합니다.

개인의 능력, 자격, 건강 상태에 맞는 근로 유형 선택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중 배정
근로시간에 따라 일급 및 월급 지급

즉, 이 단계부터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실제 소득을 얻고 근로 경험을 쌓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자활근로는 근무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참여자의 근로 상황과 자립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근로 적응 여부
자립 가능성 평가
추가 지원 필요 여부

이러한 사후 관리 과정을 통해 단순히 단기 근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리하며

자활근로의 신청과 처리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칩니다.

1️⃣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2️⃣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근무 배정 및 급여 지급
5️⃣ 사후 관리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 → 사회적 복귀 → 삶의 안정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활근로사업의 진짜 목적입니다.

👉 혹시 참여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작은 신청 한 걸음이, 내일의 더 큰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자활근로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자활근로는 단기 근로지원이 아닌,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기적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돕고 있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일할 기회조차 잡기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이 자활근로 제도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지금,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활근로 유형을 상담받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보세요.

당신의 변화, 정부가 함께 응원합니다.
‘일’로써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제도, 지금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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