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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기준] 잘못 송금된 돈을 받았을 때 행동요령

남평legacy

송금을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보냈을 때, 수취인(즉, 계좌 주인)의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은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책임과 선택지를 가지게 되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취인 기준] 잘못 송금된 돈을 받았을 때 행동요령

🔶 1. 절대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송금 실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본인의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입금 내역을 알려주고 반납 의사를 밝히세요.
은행이 확인 후, 송금인 요청을 받으면 본인 동의 하에 반환 절차 진행됩니다.

💡 실수로 입금된 돈은 은행이 임의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좌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는 절차

단계 설명

1️⃣	송금인이 은행에 잘못 송금 사실을 신고함
2️⃣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의사 확인
3️⃣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을 통해 자동 반환 처리
4️⃣	동의하지 않으면 송금인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행 가능

🚨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항목 설명

민사 책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됨
형사 책임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고소 가능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경력 불이익	전과 기록 남을 수 있음, 금융거래 제한 가능성 있음

✅ 수취인 행동 체크리스트

✔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
✔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
→ 인출 시 형사처벌 가능
✔ 송금인 요청 시 적극 반환 협조
→ 정당한 대응을 통해 오해 방지
✔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 금지
→ 추적이 가능하므로 불리한 증거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