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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과 계도기간에 대한 설명

남평legacy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미디어허브 서울)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리 신고하셔서 맘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적용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의 시(市) 지역 (군 지역 제외)
신고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미부과)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즉, 도 지역의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이즈리버 법률정보)

단,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이 해당됩니다.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디어허브 서울, 이즈리버 법률정보)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비즈워치, 매일경제, 이즈리버 법률정보)

신고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정보(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의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즈리버 법률정보)

전월세신고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EasyLaw)

다만,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즈워치, 매일경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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