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정부는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쓸까?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위기해결 수단인 유동성 공급

     

     

     경제위기가 한 번씩 찾아오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즉 돈을 푼다. IMF위기 때는 공적자금

    을 조성해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에 투입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금리를 인하했으며,

    코로나위기 때에는 금리인하와 자금투입을 같이 실시했었다. 평소에도 정부는 경제에 많은 영

    향력을 가지지만 경제의 기본은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추구한다. 그러나 위기시에는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위기 시에는 큰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된다. 코로나19로 세

    계 각국의 정부는 직접 개입하여 강력한 봉쇄상점 폐쇄, 국경 봉쇄를 이용해 국민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여러 강경대응책들을 시행해 왔다. 위기 시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정
    부의 첫 번째 통제수단은 '돈'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막대한 돈을 시장에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이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기업이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면 결국 이 돈은 가계로 흘

    러 들어가고 소비로 이어짐으로써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유동

    성 공급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될까? 정부의 바람대로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고성장시대에는 정부의 바램대로 되었었으나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지 오래다.

    경제 성장률이 이제 1%까지 떨어진 상태다. 저성장 말고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해외

    투자 확대'이다. 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가도 투자를 해외에 하니 국내 경제는 득이 될 것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경우가 많았다. 기업의 생산시

    설이 해외로 이전하다 보니 국내 경제에서 고용이 늘어 나는 쪽은 주로 서비스업 분야였다. 서비

    스업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빠르나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

    도 크게 위축된다는 단점이 있다. 코로나19 때 실직자가 가장 많이 생긴 분야도 한국이나 미국이

    나 서비스업이었다. 금융기관의 입장도 고민은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대출을 늘려 줄 것을 기대하

    며 금융기관에 돈을 풀지만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 정부가 보증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기관입장에서도 깐깐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중에 풀린 돈은 우량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흘러 들어간다. 이런 우량한 기업이나 개인은 레버리지 효과를 잘 알고 있으므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에 투자하게 된다. 그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이다. 돈 있고 신용 좋은

    사람들은 위기 국면에서 헐값으로 자산을 늘리나 그에 반대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이 떡이고 돈

    이 생기더라도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해서 투자는 배부른 소리가 되고 만다. 이는 유동성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시중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척도는 'M2'이다. 현금에 수시 입

    출금예금을 더한 것을 M1이라 하며 여기에 다시 만기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시장형 금융상품, 실

    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를 더한 것이 'M2'이다. M2가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이 나

    타나게 된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주식시장도 같이 요동치게 된다. 2014년도에 유동성이 증가했을

    때에도 주식시장은 상승했었다. 

     

     

    2) 한국판 뉴딜

     

     

     

     위기 시에 시중에 돈이 풀리면 기업에 투자되어 그 돈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예금이나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돈이 잘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면 그것이 가능하다. 신산업을 일으킴으로써 돈도 돌리고 고

    용도 늘리게할 수 있다. IMF때는 지식기반경제와 벤처기업 지원으로 신산업을 일으키려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시에는 4대 강 사업같은 사회간접자본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2020년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해 '한국판 뉴딜'이라는 부양책을 발표했다. 한

    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분류되어진다. 디지털 뉴딜은 주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

    공지능 여기에 언택트를 키워드로 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

    리드와 같은 것들이 키워드이다. 이런 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면 디지털 뉴딜도 효과를 보겠

    지만 과연 그만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3) 밀레니얼 세대, 새로운 세대가 산업에 일으킨 변화

     

     

    사회를 주도하는 연령층의 변화도 신산업을 태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렌지 세대, 신세대, X세대,

    Y세대와 같은 이름들이 등장했고 지금 사회의 경제 주력은 1981년부터 1996년생까지를 뜻하는

    밀레니엄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IT와 스마트 기기 사용에 능숙하고 자기 의사 표현이 분명하다.

    밀레니얼 세대는 문화만이 아니라 산업의 변화까지 몰고 온다. 최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온라인

    기반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인 '로보 어드바이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서비스가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은 IT와 스마트 기기에 능한 밀레니얼 세대 덕분이다. 코로나 19 국

    면에서 기존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산업들이 '언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를 주도하

    는 세대는 밀레니얼세대이다. 비효율적인 것을 싫어하고 가성비를 중시하고 SNS에 익숙하며 대면

    에 피로감을 느끼는 세대들의 특징은 언택트를 가속화하며 그에 따른 산업을 발달시킨다. 주력 세대

    의 특징과 이전 세대와의 차이점을 주시한다면 앞으로 어떤 산업이 주목받을지 예측도 가능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