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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와 정부의 아동양육비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지급 주체, 조건, 법적 강제성 등 핵심 차이를 비교 정리하여 혼동을 줄였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제도 개요
| 항목 | 이혼후 양육비 | 양육비지원제도 |
| 정의 | 비양육 부모(대개 아버지)가 양육 부모(대개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적 비용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지급하는 공적 지원 |
| 지급 주체 | 전 배우자 (사인 간 의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법적 근거 | 민법, 양육비이행법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
💳 지급 조건 및 금액
| 항목 | 이혼후 양육비 | 아동양육비 |
| 조건 | 자녀의 친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소득이 있을 경우 |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지급 기간 |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세 전후) |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까지) |
| 금액 | 부부 간 협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다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2025년 기준 일부 지자체는 인상) |
⚖️ 법적 조치 및 강제성
| 항목 | 이혼후 양육비 | 아동양육비 |
| 지급 불이행 시 제재 |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등 법적 조치 가능 | 지급 불이행 문제 없음 (공적지원이므로) |
|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 | 있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법률 지원 가능) | 해당 없음 |
🔍 핵심 차이 요약
- 이혼 후 양육비는 부모 간의 사적 의무이며, 지급자는 일반적으로 친부모이며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가능.
- 아동양육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 둘 다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지만, **출처(지급자)**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참고 팁
-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 및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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