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도래하면 정부는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쓸까?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위기해결 수단인 유동성 공급 경제위기가 한 번씩 찾아오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즉 돈을 푼다. IMF위기 때는 공적자금 을 조성해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에 투입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금리를 인하했으며, 코로나위기 때에는 금리인하와 자금투입을 같이 실시했었다. 평소에도 정부는 경제에 많은 영 향력을 가지지만 경제의 기본은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추구한다. 그러나 위기시에는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위기 시에는 큰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된다. 코로나19로 세 계 각국의 정부는 직접 개입하여 강력한 봉쇄상점 폐쇄, 국경 봉쇄를 이용해 국민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여러 강경대응..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세계적으로 변화는 멈추지 않았다. 파도 위에 다른 파도가 덮치듯 끊임없는 이슈와 사건들이 닥친다 그 후의 일련의 경제적 이슈와 흐름들을 알아본다. 1) 전염병의 습격과 정부의 대처 21세기가 되자 전례 없는 전염병들이 여기저기 창궐하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중 규 모로 본다면 신종플루가 가장 컸다. 감염자 수로 한국은 세계 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전까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메르스'이다. 온 사회가 전염병 공포에 사로잡힌 것은 메르스때 부터였다. 메르스의 충격이 컸던 이유는 당시 불투명한 정부의 대처 때문이었다.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메르스 관련정보를 의료진에게만 제 공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1) 미국 금융위기의 발생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 모기지는 대출자의 신용이 우수하면 프라임 모기지, 그 아래 수준을 알트 - A , 그 아래 수준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한다. 모기지를 취급하는 기관은 대출해 준후 그 채권으로 자산유동화채권을 만드는데 이것을 MBS라고 한다. 금융기관은 M BS를 채권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뒤 다시 고객에게 대출을 실시한다. 클린턴 정부와 부 시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브 프라임 등급도 쉽게 대출을 받게 되었 다. 그 결과 주식 시장에 거품이 생겼고 가격이 올랐다. 서브 프라임모기지는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취급받았었는데 여기서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개입했다. 신용등급이 높은 MBS와 낮은 MBS 를..

이제는 IMF이후 우리 경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 있었던 IT 버블과 '신지식인'으로 알려진 지식 기반 경제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 자. 1) IT 버블과 지식 기반 경제의 시작 1999년 개그맨 심형래 씨는 '용가리'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SF 영화 제작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덕 분에 그는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되게 됩니다. 당시 그가 남긴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 하는 겁니다. " 이 신지식인 제도는 당시 김대중 정부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추진한 '제2의 건국'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는 스펙에 관계없..